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1 병원의 침략적 확장 제동?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 - 강력한 규제와 병상 과잉 공급 문제 해결 방안 도입 병원이 무차별로 확장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이 최근 발표되었다. 300병상 이상의 대형 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지방 분원 개설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수로 지정될 예정이다. 정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 - 병원신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지방 분원 개설 시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또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병상 신증설 시에도 시·도 의료 www.khanews.com 100병상 이상의 병원은 병상 추가에 대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수의료, 감염병, 권역 책임의료기관 네트워크 등 특수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될 계획이다. 병원의 건설과 개설에도 더 엄격.. 2023. 8.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