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자 처벌 강화1 성범죄자 공직 제한 충격 완화! '평생 금지'에서 '20년 제한'으로 – 국민 신뢰 무너지나? 지금까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에게는 공무원으로서의 직업길이 평생 막혀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사혁신처의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이 형 집행 종료 후 20년간만 유효하게 될 전망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공직 제한 ‘영구→20년’으로 줄어든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는 인사 우대 www.hani.co.kr 오늘(7일) 인사혁신처는 이와 관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반영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영구적인 공직 임용 제한을 둔 현행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무원 임용을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 2023. 8. 7. 이전 1 다음